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백종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4	발의연월일 : 2021. 3. 12. 발 의 자 : 백종빈,이오상,서정호, 임지훈,정창규,김진규, 이용범,김강래,안병배, 김종인,김희철 의원

1. 주    문

❍ 정부는 3월말부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하였으나 농어업 분야는 배재되었음. 감염병의 장기화와 긴 장마 탓에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번번이 빠져 있는 현실에 망연자실한 상황임.

이에 인천시는 농어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어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지역의 농어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임.

2. 건의안 이송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수산과

3. 첨부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농어업분야 지원 확대 건의안

정부는 3월말부터 코로나19 대응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체 규모 19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고는 하지만 지난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이번 추경안에도 농어업 분야는 또다시 배제되었다. 정부와 여당에서 뒤늦게나마 화훼농가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도 지급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으며, 지원대상과 범위도 불평등 하면서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염병의 장기화와 기후변화에 세계적인 식량위기가 닥칠 경우 현재의 식량 조달 체계로는 견딜 수 없다. 헌법 제123조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농어민들은 묵묵히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소비 유통 구조에서 오롯이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영세농, 학교급식납품 친환경농가, 농촌체험마을, 겨울채소 재배 시설농가 등이 정부 지원에서 철저하게 무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 주권과 국민 생존권의 근간인 농어업 분야의 황폐화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영구적인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우려마저 일고 있다. 게다가 농가소득의 격차 심화는 물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소득 수준마저 위협받는 처지가 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급식이 중단되고 입학 ․ 졸업식이 취소되어 농가와 화훼분야 종사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농어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을 이용하여 가공·유통하는 사업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정작 농어민들은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농어민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매번 제외되어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지역의 농어민의 뜻을 모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반드시 농어업과 농어민을 포함하여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  3.

인 천 광 역 시 의 회